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
• 신생아 특례자격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 1월 29일 시행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 구입 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하나은행

 
무주택 가구 중 연 소득이 1억30 00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 후 5년 동안은 금리가 유지됩니다. 
 

출처: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분석자료

 
또한,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포인트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됩니다. 이 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가 같으면서도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를 제공하여 파격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39조6000억원이 투입된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연 4.65~4.95%로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 높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및 콜센터 상담문의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 전화 상담후 약속 잡으시고 방문의 권장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

• 신분증: 면허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급여명세서등
• 부채증명서: 기 대출과 신용카드등 대출 잔액 증명서와 카드사용내역서 등
• 출산증명서: 출생신고서 및 임신증명서등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 증명서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영업점 대출 창구 및 한국 주택공사 콜 센터 (1688-8114)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대출 상품과 비교했을 때 소득 요건이 더 높아지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 요건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되,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만 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연소득을 부부의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등 모든 종합 소득(세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자산 소득은 부부의 부동산, 일반 자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 기준 5.06억원은 통계청의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가구의 평균값 이하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려와 조치방안 마련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을 미루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출산, 육아 확대되는 지원 제도.

• 육아휴직급여 확대 하반기 기간연장 및 상한액 상향예정.

구분	2023년	2024년
유급기간	12개월(1년)	18개월(1년6개월) 부부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시
상한액	150만원	최저임금수준 9,860원 (약206만원 2024년기준)
특례해택	3개월 (최대3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8세이하 초등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30일 이상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근로자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합니다. 이는 직장에서 급여가 제공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초기양육비 부담 완화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첫만남 이용권이란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22.1.1일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지급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이후
만0세 부모(부모급여)	월70만원	월100만원
만1세 부모(부모급여)	월35만원	월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신생아1인당 200만원	첫째200만원 둘째부터300만원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생후60일 이내 신청하시면 출생일 달에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는 신청달 기준으로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 입금날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위기극복과 출산가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신생아 감소 및 인구감소는 현대 사회의 중요 문제로 인식됩니다. 경제 변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출산율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구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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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원 체계 강화, 출산 환경 개선, 가족 정책 다양화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결과론적인  정책이 나오기전에 일단 원론적인 남여가 가구를 꾸리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도록 하여  그속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빛이 나도록 그런 정책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도 희망을 꿈꾸며 포스팅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