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항상 멀리 있다 생각하시고 법률 자문은 돈 있는 분 사업하는 분만 도움 받는 거라 생각 많이 하십니다. 나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집중해 주세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
대한 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
- 민. 가사등 소송대리 :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등 소송대리
무료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유료사항:소송비용(예납)+변호사보수(승소 시 납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유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 (최종 3개월 평균 400만 원 미만)
-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 부 북한 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그 외 홈페이지를 참고 (www.klac.or.kr)
- 형사 무료변호: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사건, 성폭력범죄피해자 등 변호사 선임 특례사건에 대해 중위소득 125% 이하 누구나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 작성: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 단순사건에 한하여 무료로 소송서류 작성
- 피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불법 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힘 채권자를 상대하고,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등을 대히
- 개인회생, 파산신청: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신청 대리
-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대한 법률 구조공단 대구지부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우방유쉘메디치 5층 (053-743-1321)
대한 법률 구조공단 대전지부 주소: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042-472-9061)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국 134개 공단 사무소에 상담신청 또는 국번 없이 132번으로 도움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위에 제공해 드린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공단사무실 방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2.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www.legalaid.or.kr)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못하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천하고자 법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소송대리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건의 소송대리
신청대상
- 경제적인 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인, 장애인 등)
-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국제법상 난만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피해자 등 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
- 그 외,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재단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 합니다.
- 이메일:aid@legalaid.or.kr
- 팩스: 02-3476-6512
- 전화: 02-3476-6515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갈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진행절차
구비서류
- 사건 관련자료(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원
- 세목별 과세 증명원
- 소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아래 한글 파일 신청서 재단 양식 작성 첨부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www.lawhomedoctor.moj.go.kr)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둥에 상주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등을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재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내용
-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절차 안내, 소송구조 신청서 등 서류 작성 조력, 법률구조법안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을 지원 -소송수행제외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배치기관별 상담 전화를 통해 예약 후 방문 상담 또는 전화상담
.
마을변호사 제도 (https://blog.naver.com/mabyun)
지방소도시 읍, 면, 동에 거주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무변촌, 도서산간 지역 및 지방 소도시 읍, 면, 동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분쟁해결의 방향성 제시, 관련기관 안내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한 마을 주민에게 1차적 법률 상담자로서 마을 주민이 취해야 할 법적조치를 설명하는 역할, 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기관 안내 역할
법률문제 상담
- 마을변호사는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법리 및 주민의 권리, 의무 범위를 설명해 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
필요시 소송기관을 신속히 연계
- 마을변호사는 상담활동의 결과 대상자에게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 주민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도록 안내
- 그 외 마을주민에게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법률구조 신청 안내 역할
신청방법
마을 변호사 공식 블로그에 상담요청
지자체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에게 마을 변호사의 연락처 확인 가능
'쏠쏠한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상북도 전기요금 30%이상 절감 모두의 RE100. (49) | 2023.11.30 |
|---|---|
| 국선변호사 이럴 때 도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6) | 2023.11.29 |
| 일상돌봄서비스 수행지역 지역별 지원사업 확인하기. (6) | 2023.11.28 |
|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받는 방법 알아보기. (6) | 2023.11.27 |
| 구글SEO를 잘 몰라서 정리 합니다. (23) | 2023.1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