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선변호사 선임은 피고인 즉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 제도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잘 모르는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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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24.1.12부터 지원)
- 성폭력 처벌법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 인신매매방지법 상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지원조건
- 위 지원 대상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수입,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피해사실 확인, 형사사건 진행 절차 안내 등 피해자 상담
- 고소장 및 의견제출
-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등 공판 절차 참여 및 의견진술
-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 피해자 증인신문 참여 등 공판 절차 참여 및 의견진술
- 합의 등 기타 피해회복 절차 참여
신청방법
-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증명(서류제출) -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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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법률의 무지 속에 도움 받을 상황에 있어 지원사업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가정에 관련된 작은 일부터 불화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상담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조정과 화해의 도움 주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법률구조기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교육 등을 통해 법률복지 증진과 가정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가사사건 전문 법률구조기관입니다.
- 법률상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
- 소장작성: 소송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 화해, 조정: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제결혼가정
- 소송구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사사건 무료 소송대리 *민사 및 형사사건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소송구조 대상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인지, 친권차 및 양육자 지정ㆍ변경,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사사건 전반과 파산 및 면책사건
소송구조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사위계층, 취약계층중위소득 125% 이하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미혼모ㆍ부, 북한이탈주민 등
- 가정문제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하여 가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교육 및 정기 강좌, 출장상담 등 운영
-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사업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정폭력 행위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상담치료사업 운영
신청방법
-본소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처구 강남대로 193
-인터넷 및 화상상담 : http://www.lawhome.or.kr (예약필수)
-전화상담 : 1644-7077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월요일 야간상담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가정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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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설립된 가정 법률 분야 법률구조기관입니다.
지원안내
- 무료법률상담
- 화해와 조정
- 소송서류 등 작성
- 무료 소송 구조
- 생활법률강좌 및 분쟁예방교육
-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및 성폭력 ㆍ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그룹홈) 운영
신청방법
- 면접상담 : 평일 10시~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야간상담: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 서울본원에서 가능 서울본원주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 ㆍ 4층
- 전화상담 : 02-2697-0155, 02-3675-0142~3
- 인터넷상담 : LawQA.or.kr
- 이메일 상담 : LawQA@chol.com
법,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은 항상 멀리 있다 생각하시고 법률 자문은 돈 있는 분 사업하는 분만 도움 받는 거라 생각 많이 하십니다. 나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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