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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지식정보45

국선변호사 이럴 때 도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국선변호사 선임은 피고인 즉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 제도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잘 모르는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24.1.12부터 지원) 성폭력 처벌법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 2023. 11. 29.
법,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은 항상 멀리 있다 생각하시고 법률 자문은 돈 있는 분 사업하는 분만 도움 받는 거라 생각 많이 하십니다. 나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집중해 주세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공공기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홈닥터 제도 마을변호사 제도 . 대한 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받기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 민. 가사등 소송대리 :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 2023. 11. 28.
일상돌봄서비스 수행지역 지역별 지원사업 확인하기. 붙임 3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및 지역별 서비스 제공 개요 시·도 참여 시·군·구 지원대상 수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대구 2 서구, 달서구 인천 2 연수구, 부평구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 지역) 대전 1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 지역)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1 동해시 충북 1 청주시 충남 7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경북 7 안동시, 구미시, 의.. 2023. 11. 28.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받는 방법 알아보기. 정부는 취약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던 돌봄 대상을 더 넓게 확대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이나 혼자서는 어려운 가족을 돌봄으로 도와주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돌봄 정책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2개 시/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시행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행복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세상을 맞고 있는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상 돌봄서비스란? 신청대상구분 서비스유형 신청서류 및 서비스내용 .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등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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